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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1일 (월) 09:48
신분도용 25문 25 답

이종효 미국연방세무사
2015년도의  세금 보고도 막바지에 접어 들엇습니다. 
이제 9일이면 마감됩니다. 올해에도
세금관계 software가 크나큰  발전을 해서 개인들이 각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납세자들이 수수료를 조금 아끼는 대신에 신분도용 (Identity Theft)이란 복병을 만나서 마음고생,
시간 소비를 많이 하는 납세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이러한 납세자들을 경험하고, 우리 동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1. 신분도용 (Identity Theft) 이란 무엇인가요?
답: Internet 의 발달로 인해서 쉽게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훔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2015년 9월에 발표된 연방 재무성 통계에 의하면 신분도용 피해자가
      2014년에  17.6 백만 명에 달합니다. 주로 Credit Card 때문에  발생 합니다.

2. 세금관계 신분도용이 무엇입니까? 
답: 요즈음 들어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Identity Theft (신분도용) 로  주로 세금납세자와 그 
       자녀들의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을 온라인 상에서
훔쳐서 납세자보다 먼저 세금보고를 해서 환불해가는 수법을 말합니다.


3. 세금관계 신분도용은 요즈음 일어난 일인가요?
답: 아닙니다. 원래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타는 납세자가
      2천 8백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합해서 일년에
      $10,000 정도 받아가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사회보장번호를
      알고 있는 이혼한 부부나, 동거인들이 서로 보조금을 미리 타려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납세자가 미리 타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경우는 범죄자가 무차별로 개인 신상정보를 
      훔쳐서 미리 환불해가는 경우 입니다.

4. 피해자는 일 년에 얼마나 됩니까?
답. 2013년에 2.4 백만 명이 세금관계 신분도용을 당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 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 왜 이렇게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가요?
답.  세금관계 software 가 아주 좋아져서 개인이 손쉽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납세자, 약 4천 6백만 명 이상이, 세금대리인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세금보고를 하고, 또 무료로 세금보고를 해주는 회사를 선호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늘게 된 것입니다.

6. 무료로 세금보고를 해주는 회사들이 전부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답: 올해에 무료로 세금보고를 해주는 회사는 14개나 있습니다.  
       IRS (국세청)에서 엄선
       한 회사들이라 믿을 수 있지만, 간단한 경우에만 무료이지, 
       모든 경우가 무료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너무 무료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많습니다. 

7. IRS 가 선정한 무료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대행회사들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 간단한 경우는 무료이지만, 대부분은 수수료가 있고, 많은 액수의  
     환불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부과 하므로 
      경비를 충당합니다. 
       2010년에 20개의 무료 세금보고회사가 있었지만 7 개 회사가 
      없어진 고로, 이 7개   회사를 이용한  
      납세자는 개인 신상정보를 손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8. 전문인을 이용하는 납세자와 개인이 직접 하는 통계가 있나요?
답: 네, 매년 국세청에 발표되는 IRS Data Book 에 발표됩니다.
      금년에는 2016년 4월
      4일에 2015년 IRS Data Book 이 발간됐는데, 전문인,
     납세 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개인납세자가  약 7천 8백만 명 (61%) 이고, 개인 등이 직접 하는 납
      세자가 4천 7백만 명
     (36.5%) 이고, 무료세금보고 회사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약 3백만 명 (2.4%) 됩니다.

9. 위의 것을 도표로 보여줄 수 있나요?
               
항목 2014 년 2015년 기타
Tax 전문가 이용자 77.3 백만 명 78.1 백만 명 1.0 % 증가
개인 / 다른 이용자 44     백만 명 46.7 백만 명 6.1 % 증가
무료회사 이용 3.3    백만 명 3       백만 명 0.9 % 감소

10.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개인이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
      
   도용의 원인 인가요?
       답: 반드시 그렇치는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Online Banking, Online Payments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너무 다양하게 폭 넓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나 납세 
             전문회사들은  신분도용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납세보고를 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를   
             소홀이 다루다가 신분도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1. 어떻게 하면 세금관계 신분도용을 방지 할 수 있습니까?
답: 될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고, 
      개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할 경우 타인에게 email 을 할 경우에 세금관계 
        서류(W-2 form , 1099-INT, 1099-DIV, 1099-Misc)를  
       보내지 말고, 혹시 급해서 보낸 경우가 있으면 수령인이 받은 후 
       곧 삭제해야 합니다.  성실한 전문가는 개인정보를 수령 한 후
        email 에서 삭제 해  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절대로 사회보장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큰 회사나 성실한  전문가는 대부분 전화상으로 물어볼 때는        사회보장번호의 
      끝의 4자리 숫자만  요청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우선 편지를 보냅니다. 아무런 통지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원하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얼마 전에 전화상으로 국세청 직원이라 말하고 협박성
       전화를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답: 국세청 직원이라 사칭하고 전화도 Area Code (202) 는 
     대부분 사기 전화입니다.       .

13. 국세청에서는 절대로 전화상으로 협박이나 으름장을 해대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답: 네, 국세청에서는 일차로 서면통지를 하지 절대로 
      전화상으로 협박을 안 합니다.
  
14. 만일 세금관계로 신분도용을 당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 가)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의 홈페이지
              http://www.identitytheft.gov 에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또는 ftc.gov/complaint 이나
            FTC Identity Theft HotLine at 877-438-4338
       나) 다음 3대 신용기관중의 한 곳에 연락하여 
            귀하의 신용기록에 “사기경고”
              를 하십시오 그리고 무료 credit report 를 받으십시오.
1) http://www.equifax.com, 1-800-766-0008
2) http://www.experian.com 1-800-397-3742
3) http://www.transunion.com, 1-800-680-7289
     다) 귀하의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신분도용으로 개설된 
           계정을 폐지시키십시오.
      라) 귀하의 지역 경찰서에 보고 하십시오.

15.  만일 범죄자가 당신의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했다면, 
           국세청에도 보고해야 하나요?
         답: 가)국세청에서 편지을 보냈다면 즉각 답변 하십시오.
             나) IRS Form 14039 (Identity Theft Affidavit) 을 작성하십시오.
             다) 세금보고도 하시고, 세금 낼 것이 있으면 내십시오.
             라) 국세청에 연락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Identity Protection Specialization Unit 
                    에 연락하십시오 (800) 908-4490

16.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분도용” 에 대해 한국어로도 볼 수 있나요?
답:  http://www.irs.gov 에 들어가시면 바른쪽 상단에
        Language 를 Click 하시고
       위에서 3 번째 “한국어”를 Click 하시면 맨 밑에 
        “세금부정행위 및 신분보호”
       를 click 하시면 한국어로 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17. 신분도용을 당하고 원상 복귀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답: 보통 4 개월에서 6개월 까지 걸립니다.

18. 신분도용에 관한 동영상도 있나요?
답:  You Tube Videos 
가) Victims of ID Theft : 5 steps to take
나) ID Theft: IRS Efforts on Identity Theft
다) Tax ID Theft

19. 신분도용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 가) 3 대 신용정보회사의 신분도용 방지 Program에
       가입하는 경우인데 월 $20 -25정도 듭니다.
    나) 일 년에 한 번씩 무료 Credit Report 를 받는 방법.
    다) 개인용 computer 에 anti-spam / virus software 설치
    라) 절대로 전화상이나 인터넷상으로 개인용 신상정보를 보내지 말 것
           (사정이 있으면 보내고 나서 곧 삭제할 것)

20. 세금 관련 신분도용의 경고 징후를 알 수 있나요?
답: 가) 본인의 사회보장번호로 세금보고를 2번 한 경우
       (요즈음은 국세청에서 세금보고를 하면 5분이내에 알려줌)
    나) 본인의 자녀들의 사회보장번호를 이미 사용한 경우 
           (이것도 5분이내에 알려줌)
    다). 환불이 있는 경우 정부에 빚이 있다고 삭감한 경우.
       
21. 2015년에  세금보고한 납세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답: 2016년 4월 4일 발간된 “2015 IRS DATA BOOK” 의하면
    2015 년의 통계는 2억 4천 3백만 명이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243.3 million)

22. 그 중에서 몇 명이 On-Line 으로 E-File 했나요?
답: 그 중 67.2 % 인 1억 6천 4백만 명이 전자 파일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23. 1억 6천 4백만명이 개인 납세자 인가요?
답: 아닙니다. 개인 납세자는 1억 2천 8백만 명 입니다. (78.2%)

24. 2014년과 2015년 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답: 2014년에는 1억 5천 7백만 명이 전자파일 해서 2015년에는
      4.5%가 증가했습니다.
      전자파일로 세금 내는 납세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5. 마지막으로 신분도용을 당했으면 꼭 5 가지 할 일이 무엇인가요?
답:  가) 첫째, 초기 “사기경고” 를 미국 3대 신용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보고할 것.
                  (경비는 무료이고 , 90일간 유효함) (14번 참조)
     나) 모든 Credit Freeze 시킬 것.
     다) Identity Theft Report 를 할 것 (FTC 에 보고) 한 후에 
          지역 경찰서에 보고.
     라) 모든 관계기록을 해둘 것.
     마). 3 대 신용회사에 “사기경고연장”을 할 것, 
          무료이고 7년간 유효함
leejohn365@comca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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