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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31일 (일) 08:53
오일 개스 시추에 대한 연방, 주정부, 로컬정부 미팅



지난 8월 19일 쉘비 타운쉽 보드 미팅에 주정부 MDEQ 디렉터 헤럴드 핏치는 쉘비 타운쉽 보드미팅 모임에서 미국 연방법과, 주정부, 로컬정부는 오일 개스를 시추하는 모든 토지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에게는 무조건 반대할 수 없고 허가를 해야한다 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쉘비 타운쉽 25마일과 디퀀더 사이 토지주인이 오일 ,개스 개발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많은 주민이 염려, 반대하고 있는것에 대해 타운쉽 보드 미팅, 타운쉽 검사장, 시장, 재정관계자, 기타 많은 주민이 참석 한 가운데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다음은 주정부 MDEQ 디렉터 헤럴드 핏치의 연설내용이다;

"오일 개스 개발 프로세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려야 되는게 통상적이다. 디젤엔진 소리와 많은 트럭의 교통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어느 산업개발 작업과정이라도  주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다.  자동차를 타고 집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다.

본인이 속한 MDEQ(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 Quality)은 작업 환경, 자연재해, 공업안전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이 진행되는것을 돕는 관련 업무를 한다. 현재까지의 레코드는 좋다라고 할 수 있다.

1989년도에는 14,000 개의 시추 개발이 미시간 지역에 있었다. 당시 물이 오염되는 현상, 강과 호수에 오염되는 현상은 한건도 없었다. 그러므로 현재도 매우 안전하게 규칙을 적용해 나가고 있어 안전 사고에 임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미국 연방법, 미시간 주법, 로컬 지방법에는 개인, 회사, 리스를 통해 권리가 있는 모든 사유지는  연방, 주 지방법에 의한 보장으로 물, 오일, 개스를 개발 또는 판매, 시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미네랄 롸이츠(Mineral Rights) 적용을 받는다.

즉 미국 헌법, 주법, 로컬법에 이미 보장된 오일, 개스 시추, 판매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주정부, 로컬 정부는 무조건 반대하거나 허가를 이유없이 발부않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허가는 발부해야하고 거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 회사, 리스를 통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보장 되어있기 때문이다.

1987년 미시간 정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오일 개스를 반대한 경우가 있었다.  미시간 정부는 오일 개스 시추하는 장소 입구를 출입을 통제하고 막아버렸다.  소송을 통해 나온 법정 판결은 미시간 주 정부가 9천만불을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주정부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시 피해자에게 보상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이와 같이 주정부 연방정부는 무조건 반대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안다.  많은 주민들은 로컬 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서 오일 개스 시추에 관해 통제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한 일이다.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미네랄 롸이츠 (Mineral Rights)적용을 받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오일 개스 시추, 판매에 대해서는 거절 또는 중지 할 수 없게된다. 그러한 권리가 보장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본인이 속한 MDEQ(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 Quality)은 작업환경, 자연재해, 공업안전을 통해 발생하는 일이 안전하게 일이 진행되는것을 돕는 관련 업무를 한다.  미네랄 롸이츠 (Mineral Rights)는 로컬 조닝 룰의 해당 사항이 아니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조닝은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빌딩,주유소 등을 규제 할 수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자연 적인 것 즉 미네랄 롸이츠 (Mineral Rights)는 해당 사항이 안된다.  이 법규는 1944년 법률로 제정, 관련 부분에서 공표된 바 있다."


관련 미네랄 롸이츠  링크

http://geology.com/articles/mineral-right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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